금융당국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만기를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신청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상환기간 연장 접수는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원받고 있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접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원을 받은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차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니 즐겨찾기 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ols.semas.or.kr
3) 심사 및 처리 과정
신청 접수 후, 은행과 신보가 차주의 상황을 검토하여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일부 심사가 생략되므로, 처리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소상공인 위탁보증이란?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운영된 제도입니다. 신보와 시중은행이 협력하여 신속한 자금 공급을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소상공인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보증을 제공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 운영 배경
코로나19 초기,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빠른 자금 지원을 위해 보증 심사를 간소화하고, ‘위탁보증’ 제도를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보는 보증 역할을 수행하며, 은행은 보증 심사와 담당하였습니다.
2) 지원 규모
해당 제도를 통해 약 7조 4,309억 원 규모의 위탁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5년 만기의 상품으로, ‘3년 거치 + 2년 분할 상환’ 구조로 운영되었으나, 소상공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에는 거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줄어든 탓에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의 주요 내용
이번 상환기간 연장 방안은 기존 위탁보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상환기간 최대 10년으로 연장
기존의 ‘3년 거치 + 2년 분할 상환’ 구조에서 ‘3년 거치 + 7년 분할 상환’ 구조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만기가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며, 월 납부 원리금이 약 70%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 신청 가능 대상
소상공인 위탁보증 이용 중인 차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위탁보증 부실률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출 서류 간소화
신보는 만기 연장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사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차주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보증료율 적용
새로운 만기 연장 시 보증 갱신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보증료율 0.9%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기대 효과
1) 월 상환 부담 감소
만기 연장으로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납부 부담이 약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부실률 감소
위탁보증 부실률은 2022년 기준 13%에 달했습니다. 부실은 신보가 대신 상환해야 하므로, 이는 정부 예산 부담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을 높임으로써 부실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3)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소상공인은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확장 및 재투자 기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5. 주의사항 및 고려사항
만기 연장 시 0.9%의 보증료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감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받은 은행에서 진행되며, 차주의 상태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방안은 상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월 상환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조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얻은 여유 자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