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연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 2월부터 일부 대상자에게 먼저 지급되었지만, 이번에는 전체 대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입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운영비 절감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연 매출 일정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또는 택배에 사용된 비용을 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대상자의 차이
이번 사업은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 대상자'와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개 주요 플랫폼을 이용한 내역이 전산으로 바로 확인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반면, 확인지급 대상자는 주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배달, 퀵서비스, 소규모 대행업체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으로, 시스템 연동이 어려워 수작업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은 전체 대상자의 약 80%를 차지하며, 이번 4월 중으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절차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고가 발표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용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사업자 등록번호로 대상자 여부 확인
- 증빙자료 업로드
- 심사 후 결과 통보
- 지급 계좌로 지원금 입금
확인지급 대상자 세부 요건
확인지급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주요 배달플랫폼 8개사 외의 대행사를 사용하거나 직접 배달, 퀵서비스를 이용한 자
- 배달 또는 택배 관련 지출 증빙이 가능한 자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예를 들어, 꽃집이나 도시락 전문점, 인쇄소, 세탁소 등에서 자체 배달이나 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해당 비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자료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달 또는 택배비 지출에 대한 증빙’입니다. 중기부는 이번에 소상공인 협단체의 요청을 수용해, 간편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증빙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퀵서비스, 택배 등의 이용 영수증 (건당 또는 월별 정산서)
- 배달 관련 비용이 포함된 거래내역서, 카드결제내역
- 배달용 차량 또는 이륜차 유지 관련 세금계산서 (간접 증빙 가능)
이 중 대표적인 예로, 화환 배송을 퀵서비스로 진행한 꽃집의 경우, 건당 약 1만 원의 배송비가 적힌 영수증을 30건까지 제출하면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 및 사업 추진 배경
이번 지원사업은 총 예산 2037억 원 중 1647억 원이 확인지급 대상자 몫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일부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 19%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며, 확인지급이 본격화되면 예산 집행 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난해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된 전기요금 지원사업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 논란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금 한도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 연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연 매출 기준은 지난해 완화 이후 1억 400만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정부의 계획 및 입장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협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영업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증빙 기준을 간소화했고, 가능한 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기부에서 소진공에 예산을 내려보낸 것은 맞지만, 실제 집행은 아직 시작 단계로, 이번 확인지급 공고 이후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의사항 및 향후 전망
신청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제로 발생한 배달·택배 관련 비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 매출 기준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근 2개년도(2023, 2024년)의 정확한 매출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확인지급 대상자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을 빠르게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물류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공고 전 단계이므로, 관련 소식은 중기부 또는 소진공 공식 홈페이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배달이나 택배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면, 이번 확인지급 신청을 통해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지원책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해당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신청 공고가 발표되는 즉시 접속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