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 대상자 확인(조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빚탕감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액 탕감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채무탕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적용 대상 조건, 실제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 채무탕감(빚탕감)이란?

채무탕감 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빚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아닌, 공공기관의 엄격한 심사와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선별 적용되며, 성실 상환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2025년 채무탕감 주요 대상 조건

1.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조건	내용
연체기간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채무규모	무담보채무 5,0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3인 가구 월 약 301만 원 이하)
재산 요건	실질 처분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음
지원 혜택	- 전액 탕감 (사회·경제적 재기불능 상태) - 일부 감면 (최대 80%) 후 10년 분할상환 가능

채무탕감 대상, 조건 확인하기

💡 해당 대상자 중 일부는 자동 심사 대상입니다. 본인 신청 없이도 금융기관에서 채권이 캠코(배드뱅크)로 넘어간 후 심사 후 결과 통보가 됩니다.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조건	내용
피해 시기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피해 입은 자
채무규모	1억 원 이하 채무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 현재 사업 중 - 폐업자 - 1년 이상 상환지연자
지원 혜택	- 원금 최대 90% 감면 - 최장 20년 분할 상환 - 성실 상환자 우대 혜택 존재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소득과 채무 상황 외에도 실제 피해사실 입증(매출 감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내 채무탕감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

1단계: 본인의 채무 상태 조회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캠코(새출발기금): https://새출발기금.kr
KCB(올크레딧) 또는 나이스지키미에서 신용정보 무료 조회

2단계: 사전 상담 및 자가 진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예약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조건을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심사 접수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사실 및 소득 증빙 후 신청서 작성하여 서류 제출. 장기 연체자는 자동심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심사 결과 통보 및 채무 감면

심사 후 전액 탕감 또는 일부 감면 후 분할상환 조건으로 결과 통지됩니다.

🗂️ 주요 절차 요약 정리표

단계	내용	경로
1단계	채무 조회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신용조회사
2단계	상담 및 자가 진단	홈페이지 상담 예약 / 전화 문의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심사	서류 접수 및 온라인 신청
4단계	결과 통보 및 조치	전액 탕감 / 일부 감면 후 분할상환 안내

📅 2025년 일정 및 주의사항

신청 시기: 2025년 7월 ~ 8월 본격 시행
개별 통보: 문자 또는 서면 통보 예정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증빙, 채무현황서, 통장거래내역, 피해증빙 등

🚨 주의: 보이스피싱 및 불법 대행업체 경계

‘탕감 신청 수수료’, ‘보증료 선납’ 등 문구로 접근하는 중개업체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공식 기관만 이용: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새출발기금, 각 금융회사 고객센터

✅ 마무리 요약

7년 이상 연체 + 소득 기준 이하 + 무담보 5,000만 원 이하 채무 → 전액 탕감 가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최대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 가능
사전 조회 후 자가진단 → 공식 절차로 신청해야 함
보이스피싱 및 불법 업체는 절대 이용 금지

📬 관련 질문 있으신가요?

댓글로 본인의 연체 상황, 자영업 상태, 소득 조건 등에 대해 문의주시면 기준에 맞는지 검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 이용이 원칙이며, 추가 정보도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