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커리어 개발이나 개인사정으로 이직을 생각하실 때 실업급여의 존재가 정말 큰 힘이 되곤 하는데요, 생각보다 실업급여 조건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이번에 변경될 여지가 큰 실업급여! 그 조건과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즉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퇴사 전 해당 사항을 꼭 숙지해 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이나 퇴사가 자의에 의한 퇴사라면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법령으로 정해져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 괴롭힘이 있었다거나,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지는 않았지만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회사를 다니기가 힘든 경우가 생겼다면 이의제기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변경된 경우,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등 그 사유가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이유를 보기 위해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법령집을 첨부해 두었느니 꼭 참고하셔서 수급자격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법령집)🔽
만약 위 법령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사측과의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그냥 손놓고 계시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충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세한 답변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총 게시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먼저 검색을 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측에 보면 등록일 기준으로 1일, 늦어도 2일 이내에는 답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없다면 직접 상담사례 등록을 해서 해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이나 퇴사 전 근로기간 충족
이직이나 퇴사 이전에 18개월동안 총 180일 이상의 근로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엄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자주 묻는 질문을 수록해 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을 모아두었으니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 모의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은 얼마일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대략적인 정보를 넣고 계산하는 '간편계산'과 약간은 번거롭지만 조금 더 자세한 계산을 위한 '상세계산' 모두 가능합니다.
간편계산은 이와 같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과 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월평균임금을 넣고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세계산은 화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정보를 더 넣어야 하는데요, 이왕이면 정확한 계산을 위해 상세계산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간단히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실업급여 금액을 사전에 조회하세요
상세계산이 완료되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실업급여 금액 1일당 금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하여 총 예상 지급액이 산출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시 이직을 위한 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보탬을 주는데요, 너무 과하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조만간 감축되지 않을까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안내, 그리고 최신현황을 안내 드리니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자격조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일수와 기간을 채운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받는 금액도 조금씩 다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받던 연봉을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근로조건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세요.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과 함께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금액도 모의계산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안내함에 있어서 현재 실업급여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감액 논의가 나오는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이를 통해 경영상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들이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요건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먼저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간 및 사유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경우입니다. 이 근로자들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을 포함하여)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지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직 이후 가능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상하한액)
이제 실업급여의 지급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제한됩니다.
상 하한액
-상한액: 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 상한은 1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구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1년 미만 피보엄 기간: 50세 미만 -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1년 이상 기간: 50세 미만 -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80일
-3년 이상 기간: 50세 미만 -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10일
-5년 이상 기간: 50세 미만 -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40일
-10년 이상 기간: 50세 미만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70일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급 자격과 지급액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 및 지급과정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얻기 위해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일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초 일액 산정 방식입니다. 현재,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4시간을 마지노선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7.8%의 임금근로자가 쉴 때보다 일할 때 임금 실수령액이 더 적은 '역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정 수급자의 증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취업하거나 부정 수급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제도의 신뢰도와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업급여 지원하기 위한 고용기금이 실제로 고갈 상태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지난 해 고용기금은 실업급여 적립금 3조7000억원을 쌓았지만, 7조7000억원을 차입해 사실상 4조원 규모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적립배율은 0.26배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실업급여 계정의 여유자금이 현행법에 명시된 1.5~2배 수준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56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13조5765억원이었는데 지출이 14조1325억원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 임금 대비 44.1%로 OECD 평균인 21.6%를 크게 웃돕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강한 유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 여당, 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거나, 수급 요건을 일본이나 독일처럼 더 엄격하게 설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구직 활동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현재의 제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이에 따른 다양한 현황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아주고,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업활동에 대한 의욕을 유지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사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로, 실업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 경제적 안정 제공: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실업자는 일자리를 찾는 동안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와 가족의 생활 수준 유지가 가능해지며,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자리 탐색에 대한 동기 부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 탐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탐색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자리 시장에 대한 유연성 제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일자리 시장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일시적인 일자리 불안정성이나 경제 위축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지며, 일자리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안정 유지:
실업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실업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불안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며,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업급여와 유사한 제도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존재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나 일자리 탐색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은 실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건보료를 지원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실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고용안정자금,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유럽은 실업자에게 교육, 자문, 일자리 탐색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중국은 실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호주역시 실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실업자들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부 정책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요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