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기부에서 이번 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니 이미 신청한 분들도 확인하시고 꼭 추가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5만원까지 전기요금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기존 공고에서 지원 금액이 2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상향 조정되었으니 기존 신청자도 확인 후 추가신청 하세요.
▶ 주요 수정사항 안내
2024년 9월 2일 최초 공고 이후, 몇 가지 사항이 11월 1일 자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정 공고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지원 금액 상향
기존 지원금액 2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 지원자의 경우에도 5만원이 추가로 차감되거나 환급됩니다.
2. 기 지원자 추가 지원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도 5만원이 추가로 환급됩니다.
3. 제출 서류 보완 기한
보완 요청을 받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으니,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조건
▶ 지원 대상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하며, 연 매출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개시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매출 규모 조건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 매출 산정 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매출액 조건을 판단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계약종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전기요금 계약종은 이와 같습니다
- 일반용
-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으로, 사무실, 소형 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이에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한 사업체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되며,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한 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4년 1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콜센터(1533-0200)로 전화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을 확인하세요.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구분은
- 직접 계약자: 소상공인 본인 또는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한 경우,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지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사업장 주소와 전기요금 계약 주소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타인의 경우, 해당 유형에 맞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직접 계약자는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고, 비계약 사용자는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관리비 고지서 등
- 지원 방식
직접 계약자는 한전과의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검증 후 지원금을 차감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납부 내역 확인 후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2023년 1월 이후 개업한 경우 25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요약
- 신청: 온라인 또는 콜센터(1533-0200)를 통해 신청 검증: 소상공인 여부 및 전기요금 계약 정보 검증 대상 통지: 지원 대상 여부 통보
- 요금 지원: 전기요금 차감 또는 환급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 7. 유의사항
- 업종 확인: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됩니다. 국세청 주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지원 가능하므로, 사업체가 여러 개일 경우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기 지원자도 이번에 상향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기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5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차감 방식으로, 비계약 사용자는 환급 방식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Q2. 전기요금이 25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2. 전기요금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남은 지원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 차감됩니다. 전기요금 지원이 25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차감됩니다.
Q3.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콜센터(1533-0200)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